	국감 보도자료 (09. 10. 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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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존재감 없는 국세청 자체신고센터 3년간 신고건수 全無 ‘있으나 마나’ - 국가권익위 신고접수는 30건…내부 징계도 ‘솜방망이’ -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6일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의원은 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인용 “전체 국가 공무원 범죄자는 최근 3년간 꾸준한 감소를 보이는 반면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자 수는 평균 일정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업무성격상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한 기관이기에 큰 문제”라고 따졌다. 특히 “국세청 내부의 징계도 작년의 경우 경징계가 30%증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자체 CLEAN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신고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따졌다.

○ 지난해 과소부과액 6,312억원

직원 매년 지적 ‘쳇바퀴’ 불구 되레 늘어…납세행정 신뢰하락 요인

○ 이중공제 잡아낼 시스템이 없다

검증시스템 한계로 매년 1~3 항목만 점검…세원 보전에 ‘구멍’

○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률 낮다

전체 비해 4.5%P 낮아 …탈세 우려 대비 대책 필요

○ 대한민국 국세 전산정보 달랑 24명이 지킨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매년 급증 사이버범죄에 무방비 상태

○ 국세 환급금 홍보 ‘나몰라라’

과오납은 2년새 2배 ‘사상최대’…미수령 환급금 애물단지 취급

○ 지난해 탈세제보 통한 추징세액 6,957억원

60%증가로 사상 최고액 기록…과세활용 비율은 되레 하락

○ 뛰는 탈세에 기는 국세청

세금 탈루 혐의 조사 해마다 증가…추징세액도 2년새 1천억원 증가

○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률 증가

납세자 주장 반영 높아져 권익 증진 ‘효과’

첨부자료 : 국세청 국감 질의자료

지난해 탈세제보 통한 추징세액 6,957억원

- 탈세제보 과세활용비율 43.6%로 계속 하락 -

□ 현황 및 질의

○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 증가 추세

- 2005년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4,383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약 60% 가까이 증가한 6,957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

- 올해 상반기에도 1,864억원 기록

- 탈세제보의 신빙성과 실제 과세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고무적인 일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 현황>

(단위: 건,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제 보 건 수	7,986	8,231	9,788	8,899	4,703
처리대상건수	7,868	8,000	9,783	9,092	4,502
과세활용건수	3,792	3,960	4,828	3,960	1,814
과세활용비율	48.2	49.5	49.4	43.6	40.3
추 징 세 액	4,383	6,058	6,196	6,957	1,864

※과세활용비율 : 처리대상건수에 대한 과세활용건수의 비율

○ 하지만, 탈세제보의 과세 활용비율은 계속 하락 추세

- 2006년 49.5%의 최고치를 기록한후 지난해에는 43.6%까지 하락

- 올해 상반기에는 40.3%까지 떨어짐

☞ 조사국장(송광조),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이처럼 과세 활용비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추징세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제보의 신빙성이 높다는 것인데, 제보를 더욱 적극 활용하여 세수 확보는 물론 탈세 예방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활용도가 높아지자  2000년부터 탈세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운용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예산액	740	1,166	1,927	2,652	3,216
건 수	20	35	44	124	59
지급액	740	1,166	1,927	2,649	986
지급률	100	100	100	99.9	30.6
불용액	0	0	0	3	-

- 2005년 7억4,000만원에서 올해 32억 1,600만원, 5년사이 24억 7,600만원 증가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액 포상금 지급

- 하지만, 지난해에는 3백만원이 불용되었고, 올해에는 6월말 현재 지급률이 30.6%에 그침

☞ 청장,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포상금도 해마다 20～30%씩 증액되고 있는데, 유독 지난해에 3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올해 지급율이 30%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지?

☞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서 탈세제보를 통해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도 문제

- 「조세범처범절차법」상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범위내에서 탈루세액의 5～15% 지급*

- 「국세기본법」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범위내에서 탈루세액의 2～5% 포상금 지급**

○ 탈세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탈세정보를 두고 과세 관청이 범칙조사로 세무조사를 했느냐(조세범처벌절차법), 일반세무조사를 했느냐(국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

☞ 청장,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규정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포상금 지급규정은 삭제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지?

*<조세범처벌절차법>

第16條(褒賞金의 지급) 國稅廳長은 租稅犯處罰法에 위반한 者의 浦脫稅額 또는 還給·공제받은 稅額을 算定하거나 處罰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資料를 제공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億원의 범위안에서 褒賞金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이 그 職務와 관련하여 資料를 제공한 때에는 褒賞金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국세청 공무원 범죄는 언제나 상위권

-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보다 단호한 부패 척결 의지 보여야  -

□ 현황 및 질의

○ 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 전체 공무원 범죄자들의 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약 10% 수준의 꾸준한 감소

- 국세청 공무원들 범죄자 수는 평균 일정 수준 그대로 유지

- 국세청 공무원들의 범죄유형을 보면, 폭행ㆍ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와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수뢰와 같은 공무원 범죄 비중이 약 40% 차지

< 공무원 범죄자 현황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공무원 범죄자 총 계	9,338	8,526	7,878
국 세 청 (강력범죄,공무원범죄)	83명 (33명)	93명 (36명)	86명 (32명)

※ 출처 : 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 특히 국세청은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있어 국가공무원 소속 기관 중 매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

-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업무 성격상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한 기관이기에 범법자가 많은 것은 매우 큰 문제

○ 국세청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왜 국세청의 범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

< 유형별 징계 현황 >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 계	파 면	해임	면 직	소 계	정 직	감 봉	견 책
’05년	계	89	20	6	5	9	69	22	13	34
	금품수수	37	13	4	5	4	24	9	7	8
	기강위반	29	6	1		5	23	8	3	12
	업무소홀	23	1	1			22	5	3	14
’06년	계	72	23	7	2	14	49	7	13	29
	금품수수	33	16	7	2	7	17	4	7	6
	기강위반	25	7			7	18	1	5	12
	업무소홀	14					14	2	1	11
’07년	계	77	28	17	2	9	49	8	10	31
	금품수수	42	24	13	2	9	18	4	6	8
	기강위반	18	4	4			14	3	2	9
	업무소홀	17					17	1	2	14
’08년	계	73	8	3		5	65	12	17	36
	금품수수	21	6	3		3	15	5	9	1
	기강위반	23	2			2	21	4	5	12
	업무소홀	29					29	3	3	23

※ 출처 : 국세청

- 징계 결과를 보면, 매년 징계 대상자는 비슷하지만, 경징계는 늘고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감소 추세

- 특히 200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중징계는 약 70% 감소한 반면, 경징계는 30% 증가

- 이렇듯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는 범법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결과 초래

○ 또한,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는 국세청 전체 징계 중에 매년 평균 약 60% 이상 차지

< 지방청별 징계 현황 >

지방청	’05년	’06년	’07년	’08년	’09.2/4
서울청	24	17	31	27	16
중부청	35	19	18	26	9
대전청	7	4	3	4	2
광주청	5	10	8	5	2
대구청	8	7	4	7	4
부산청	10	15	13	4	4
합 계	89	72	77	73	37

※ 출처 : 국세청

○ 특히 눈에 띄는 것은 6~7급 실무자들의 징계가 국세청 전체 징계 대상자 중 매년 평균 약 66% 이상 차지

< 6~7급 징계 대상자 현황 >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감봉	견책
’05년	계	89	20	6	5	9	69	22	13	34
	6~7급	55	17	5	5	7	38	13	8	17
’06년	계	72	23	7	2	14	49	7	13	29
	6~7급	52	19	6	2	11	33	6	9	18
’07년	계	77	28	17	2	9	49	8	10	31
	6~7급	54	23	13	2	8	31	5	7	19
’08년	계	73	8	3		5	65	12	17	36
	6~7급	49	6	3		3	43	10	13	20
’09년 2/4	계	38	7	4	1	2	31	2	8	21
	6~7급	24	6	4	1	1	18	2	4	12

※ 출처 : 국세청

☞ 청장, 전체적인 징계 현황을 볼 때, 서울청과 중부청의 징계자 현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6~7급 공무원들의 징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 현재 금품수수 혐의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정쩡한 솜방망이 징계가 서울청과 중부청, 그리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6~7급 실무자들에게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

☞ 청장, 국세청에 CLEAN 신고 센터가 있는 것 아는지?

- 이 신고 센터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국세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 곳

- 하지만, 최근 3년간 신고 센터에 접수된 부조리 신고건수는 단 한 건도 없음.

○ 이에 반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국세청 부패행위 신고와 행동강령 신고는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건만 30건

- 부패행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신고건수 중 국세청의 신고 건수가 2007년 13%에서 올해 6월말 현재 25% 까지 증가, 타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

<최근 3년간 부패행위 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07년	’08년	‘09. 6
계	40	31	12
중앙행정기관	35	25	9
국세청	5(13%)	6(20%)	3(25%)

※ 출처 : 국가권익위원회

☞ 청장, 납세자들이 정작 국세청의 CLEAN 신고 센터를 외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세청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신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청장, 이제 국세청은 이러한 이미지를 벗고 단 1건의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국세청, 작년 과소부과액 6,312억원에 달해

- 징계나 경고 등 신분상 조치 1,407명 -

□ 현황 및 질의

○ 국세청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서 과소부과된 것으로 판단된 세금은 6,312억원

- 2006년 3,955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

-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누적액만 1조 4,752억원

<감사결과 과소부과 시정세액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체감사	1,953	2,824	2,003	4,184	1,910	4,082
감사원감사	116	1,131	67	301	72	2,230
계	2,069	3,955	2,070	4,485	1,982	6,312

○ 지적사항 대부분은 납세자의 신고오류, 다양한 상거래에 대한 세법의 적용착오나 사실판단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

○ 세금 징수의 소명을 맡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단순 실수와 행정적 착오에 의한 세수누락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 가중

○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도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

- 징계와 경고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2006년도 1,209명에서 지난해에는 1,557명으로 증가

<과소,과다부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구 분		징계	경고	소 계	합 계
2006년	자체감사	11	1,190	1,201	1,209
	감사원감사	8		8
2007년	자체감사	9	1,391	1,400	1,420
	감사원감사	20		20
2008년	자체감사	16	1,391	1,407	1,557
	감사원감사	15		150

☞ 청장, 해마다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정이 안되고 과소부과와 징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청장,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례별로 체계화한 후 일선 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난해 개인 조세범칙조사 추징액 3,195억원

- ‘06년 2,192억원에서 2년새 1,000억원 증가 -

□ 현황 및 질의

○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가 해마다 증가

- 2006년 399건의 조사건중에 328건이 고발되었고, 지난해에는 565건의 조사건중 468건이 고발조치되었음

- 이로인한 추징세액도 2006년 5,300억원에서 지난해 8,000억원으로 2년새 2,700억원 증가

<조세범칙조사 현황 (’06～’08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합 계	조사건수	399	554	565
	고발건수	328	434	468
	부과세액	5,299	8,327	8,002

○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처분유형별로 보면, 개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그에 따른 추징세액 증가

- 2006년 개인에 대한 고발건수 200건, 추징세액 2,192억원

- 2007년 개인에 대한 고발건수 275건, 추징세액 2,599억원

- 2008년 개인에 대한 고발건수 266건, 추징세액 3,195억원

< 조세범칙조사 유형별 실적(’06～’08) >

(단위 : 건, 억원)

연도 (납세자 종류별)	처분유형별 조사건수					부과세액
	계	통고처분	불이행고발	직고발	무혐의
2006년	399	41	7	321	30	5,299
(법인)	149	10		128	11	3,107
(개인)	250	31	7	193	19	2,192
2007년	554	96	21	413	24	8,327
(법인)	194	26	8	151	9	5,728
(개인)	360	70	13	262	15	2,599
2008년	565	68	72	396	29	8,002
(법인)	232	17	28	174	13	4,807
(개인)	333	51	44	222	16	3,195

☞ 청장, 이처럼 개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검찰고발과 추징세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탈세방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률 다시 증가

- ‘08년 건수 대비 채택률 34%, 금액 대비 채택률 76% 기록 -

□ 현황 및 질의

○ 지난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리 건수 대비 채택률이 34.1%에 달함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건수현황>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금액현황>

청 별 연 도		합 계	본 청	지방청소 계		청 별 연 도		합 계	본 청	지방청소 계
2005년	청 구	4,431	189	4,242		2005년	청 구	9,088	5,106	3,982
	처 리	4,242	198	4,044			처 리	13,084	7,776	5,308
	채 택	1,596	96	1,500			채 택	4,095	3,317	778
	채택률	37.6	48.5	37.1			채택률	31.3	42.7	14.7
2006년	청 구	5,798	188	5,610		2006년	청 구	16,421	12,153	4,268
	처 리	5,963	188	5,775			처 리	11,720	7,016	4,704
	채 택	2,053	77	1,976			채 택	3,065	2,123	942
	채택률	34.4	40.9	34.2			채택률	26.2	30.3	20.0
2007년	청 구	5,630	225	5,405		2007년	청 구	12,686	6,227	6,459
	처 리	5,592	204	5,388			처 리	15,590	9,319	6,271
	채 택	1,713	96	1,617			채 택	3,704	2,782	922
	채택률	30.6	47.1	30.0			채택률	23.9	29.9	14.7
2008년	청 구	5,077	197	4,880		2008년	청 구	29,958	23,537	6,421
	처 리	4,974	189	4,785			처 리	28,650	22,612	6,038
	채 택	1,694	135	1,559			채 택	21,702	20,513	1,189
	채택률	34.1	71.4	32.6			채택률	75.7	90.7	19.7
2009년 상반기	청 구	2,388	59	2,329		2009년 상반기	청 구	3,349	1,058	2,291
	처 리	2,407	79	2,328			처 리	4,546	1,831	2,715
	채 택	869	18	851			채 택	730	328	402
	채택률	36.1	22.8	36.6			채택률	16.1	17.9	14.8

- 2005년도 37.6%의 채택률을 기점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34.4%와 30.6%까지 하락하던 채택률이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 36.1%까지 상승

-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해 국세청 본청에서 처리한 189건중 135건이 받아들여져 71.4%의 높은 채택률을 보인 점

- 이같은 수치는 최근 5년중 2005년도 48.5%의 채택률 이래 가장 높은 수치

*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 는 것

- 이는 부실과세 예방 및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권리구제 제도

○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의 금액 대비 채택률은 건수 대비 채택률 보다 월등히 높음

- 2007년에 금액대비 채택률은 23.9%(1조5,590억원 중 3,704억원)에 불과, 지난해에는 75.7%(2조8,650억원 중 2조1,702억원)에 달함

- 지난해에 채택된 2조1,702억원중 95%인 2조 513억원이 본청에서 처리된 것

- 이에 따라 본청의 금액 대비 채택률도 2007년 29.9%(9,319억원 중 2,782억원)에서 2008년 90.7%(2조 2,612억원중 2조 513억원)로 3배 가까이 높아짐

○ 한편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금액 대비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 법인세의 경우 1조9,930억원중 1조8,236억원이 채택되어 91.5%의 높은 채택률

- 증여세도 2,799억원중 2,010억원이 채택되어 71.8%의 채택률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금액현황>

( 단위 : 억원, %)

세목별 연 도		합 계	종 소	법 인	양 도	상 속	증 여	부 가	기 타
2008년	청 구	29,958	1,201	20,368	1,717	938	2,066	3,372	30
	처 리	28,650	1,323	19,930	1,714	968	2,799	1,879	37
	채 택	21,702	332	18,236	527	84	2.010	507	6
	채택률	75.7	25.1	91.5	30.7	8.6	71.8	27.0	16.1
2009년 상반기	청 구	3,349	399	727	800	199	712	488	24
	처 리	4,546	391	1,505	985	196	823	665	24
	채 택	730	75	76	148	27	262	142	-
	채택률	16.1	19.2	5.0	15.0	14.1	31.8	22.8	0.0

☞ 청장, 이처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채택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자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이렇게 채택률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 앞으로 과세 당국은 국세 고지 처분전에 공평과세에 심혈을 기울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지?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률 91.4%에 그쳐

- ‘09년 8월말 현재 의무가입 대상자 가맹률은 95.9% -

□ 현황 및 질의

○ 고소득 전문직종의 2008년 현금영수증발급건수와 발급액은 369만건, 2조 5,14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 기록

<전문직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단위 : 만건, 십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발급건수	8	20	53	369	214
발급금액	13	40	170	2,514	993

※ ’08년부터 전문직이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금액 포함

- 이같은 수치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5년 8만건, 130억원에 비하면, 발급건수는 46배, 발급액수는 193배나 증가한 수치로서 현금영수증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반증

○ 하지만, 또한 09년 8월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대상 사업자중 전체의 95.9%가 가맹하였으나 고소득 전문직종은 이보다 낮은 91.4%의 가맹률을 보이고 있음

☞ 청장, 이처럼 전문직 고소득 직종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전체 사업자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률(2009.8월말 현재)>                                                                                (단위 : %)

구 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현금영수증	91.4	90.0	87.8	95.0	97.0	96.4	93.8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대상자 가맹률(2009.8월말 현재)>

(단위 : %)

구 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현금영수증	95.9	94.9	94.8	98.3	97.7	97.3	95.9

○ 또한 올해 8월말 현재 고소득 전문직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맹점수가 지난해 보다 증가

<연도별 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와 미발급 가맹점 수>                                                            (단위 : 명, %)

구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
’08년	가맹점수	3,443	1,098	7,589	643	5,323	3,125	440
	미발급 가맹점수	437 (12.7%)	433 (39.4%)	2,112 (27.8%)	226 (35.1%)	480 (9.0%)	1,738 (55.6%)	282 (64.5%)
’09년 8월	가맹점	3,942	1,131	7,965	620	5,526	3,546	488
	미발급 가맹점수	601 (15.2%)	493 (43.6%)	2,463 (30.9%)	236 (38.1%)	514 (9.3%)	2,294 (64.7%)	129 (26.4%)

-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신규 가입한 3,443명중 12.7%인 437명이 현금영수증을 한 차례도 발급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3,942명의 신규가입자중 15.2%인 601명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 회계사의 경우 지난해 39.4%에서 올해 43.6%로, 세무사의 경우 지난해 27.8%에서 올해 30.9%, 변리사의 경우 지난해 35.1%에서 38.1%로, 법무사의 경우 지난해 9.0%에서 올해 9.3%로, 건축사의 경우 지난해 55.6%에서 올해 64.7%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맹점수가 증가

- 유일하게 평가사의 경우만 지난해 64.1%가 한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26.4%만 미발급해 발행실적이 나아진 것으로 파악

☞ 청장, 대부분 법인들을 상대로 하는 고소득 전문직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보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으나,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고소득 전문직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지난해 대폭 감소하였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발급거부 신고건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발금거부 신고건수는 2005년에 300건, 2006년 46건, 2007년 82건, 그리고 지난해 89건에 그쳤고, 올해 8월 현재 35건에 지나지 않음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신고건수	300	46	82	89	35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

☞ 청장, 고소득 전문직종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일반 직종보다도 낮고 발급현황 또한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특정 계층만 피해가는 부당공제 점검 시스템

- 청문회에서만 100% 검증할 수 있는 부실 점검 시스템 -

□ 현황 및 질의

○ 2000년 6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된 이후 매번 인사검증과정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말정산 이중 소득공제 문제

-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주홍 前 통일부장관 후보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모두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중소득공제 문제 논란

- 후보자 신분이 되지 않았었다면, 이들은 부당공제 사실에 대해 고의든 실수든 유야무야 상태로 계속 넘어갔을 것

<MB정부 인사청문회 후보자 이중소득공제 현황>

구 분	대상자	기 간	이중소득 공제금액	납부액
교육비 부당공제	남주홍 前 통일부장관 후보자	2001~2007년	4,800만원	약 1,500만원
인적 부당공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2006~2007년	ㆍ	152만원
	김준규 검찰총장	2006~2008년	300만원	ㆍ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2006~2008년	300만원	ㆍ

○ 하지만, 하나 같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중 부당공제 사실에 대해 후보자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이를 검증해야 할 세정 당국도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문제

○ 국세청에서 실시한 연말정산에 대한 부당공제 점검실적을 살펴보면,

- 2004년에 30만명에 대해 조사하여 400억원을 추징한 이후 2005년부터는 점검대상과 추징세액에 대해 일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점검 실적>

점검년도	귀속년도	소득공제 항목	점검대상	추징세액
2004년	‘02~’03	배우자, 연금저축	30만명	400억원
2005년	‘04	의료비	ㆍ	ㆍ
2007년	‘06	인적공제, 연금저축, 기부금	ㆍ	ㆍ
2008년	‘07	인적공제, 교육비	ㆍ	ㆍ

※05년 귀속분은 조사에서 제외

- 다만, 국세청에서는 검증시스템의 한계를 들어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매년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해왔다고 설명

☞ 청장, 수십만 명의 부당 공제자가 적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공직후보자들은 적발하지 못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인지?

☞ 청장, 혹시 일부 특정 소득자들은 제외하고, 일반 근로소득자들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 아닌지? 조사 기준이 무엇인지?

○ 일부에서는 국세청 내부에서 특정 고액 소득자, 특히 그들 중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당공제 부분을 눈감아 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

-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만 공교롭게도 적발을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청장, 최근에 2007년도 귀속분에 대한 이중공제 혐의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한 적이 있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이 인적공제와 교육비 등 이중소득공제 혐의자 약 10만명에게 부당공제 사실 통보(연합뉴스, 9.12)

☞ 청장, 이번 점검은 새롭게 구축한 연말정산 관리 시스템에 의해 20여개 전체 항목에 대한 전산 점검이 맞는지?

☞ 청장, 지금까지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들 말고도 모르고 부당공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이용, 5년 귀속분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 특히,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장, 국공립대학 교수, 고액 연봉자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할 의향은 없는지?

○ 부당공제 문제는 성실하게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많은 일반 근로소득자들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

☞ 청장, 부당공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지금처럼 관대하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국세청 보안 전문 인력 확보 시급

- 방대한 과세자료를 취급하는 2만여명의 직원 대비 보안인력은 고작 24명 -

□ 현황 및 질의

○ 지난 7월 7일부터 청와대, 국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은행권 사이트 등 주요 사이트에 사이버 테러인 디도스 공격(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기승

-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여지없이 실추되었음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 공포심리가 조성되는 등 사회적인 큰 혼란 야기

*DDoS(Distributed DoS,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

- 당시 정부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분석과 추가 공격예고 등을 민간 보안업체에 의존하며 우왕좌왕

- 현재까지도 배후ㆍ실체에 대해선 밝혀내지도 못하고 근거없이 북한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해 속수무책

☞ 전산정보관리관(임수경, 61년생, 고려대) 나오세요!

○ 작년 한해 사이버 범죄는 총 12만 2,22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4% 증가, 이 중 해킹 바이러스에 의한 범죄는 1만 6,9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사이버 범죄 유형별 범죄통계 >

(기준 : 08.12.31)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 타
2005	72,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125
2006	70,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813
2007	78,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195
2008	122,227	16,953	29,290	13,819	8,056	32,084	22,025

※ 출처 : 경찰청

○ 지난 7. 7 디도스 대란시 국세청은 공격받지 않았지만 타 부처는 기민하게 대응

- 기획재정부는 ‘재정ㆍ경제 사이버 보안센터’ 설립을 앞당기기로 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분 디도스 공격대응 종합대책‘ 마련

- 국방부는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또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사이버테러 방어에 분주

☞ 디도스 방어 보안장비 업체의 임원(LG CNS 상무)으로 계셨던 전문가로서 국세청은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 제 2의 디도스 사태에 국세청이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좀 더 확실한 대책 마련 절실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나 경찰청, 행안부의 사이버대응센터의 통보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자체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 필요

-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전산정보관리관, 현재 국세청에 보안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 국세청 전산보안 담당자 현황 >

(기준 :  08.12.31)

구 분	소 속	인 원
본 청	전산기획담당관실	6 (5급:1, 6급:2, 7급:2, 8급:1)
서 울 청	전산관리과	3 (5급:1, 6급:1, 7급:1)
중 부 청	〃	3 (5급:1, 6급:1, 7급:1)
대 전 청	〃	3 (6급:1, 7급:2)
광 주 청	〃	3 (6급:1, 7급:2)
대 구 청	〃	3 (6급:1, 7급:2)
부 산 청	〃	3 (6급:1, 7급:2)
합 계		24

○ 2만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 전산보안 담당자는 고작 24명뿐

- 보안의 중요성만 외치지 말고 무엇보다 부족한 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일 시급

○ 이제야 말로 보안에 대한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진해야할 것임.

○ 전산정보관리관 수고했음.

○ 디도스 문제는 외부 공격에 대한 문제라면, 다음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음.

○ 방대한 양의 과세자료와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한 완벽한 방지대책 마련은 기본

☞ 청장, 특히 USB 등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방지대책을 갖고 있는지?

○ 국세청의 과세자료 유출은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사전에 철저한 차단 필요

○ 전산보안감사 징계 결과, 징계 대상자 꾸준히 증가

< 전산보안감사 징계 현황 >

연 도	계	중징계	경징계
2005	4	0	4
2006	8	0	8
2007	9	1	8
2008	11	3	8
2009. 1-8	0	0	0
계	32	4	28

- 작년 전산보안 감사시 52개 관서를 대상으로 감사 실시, 11명 징계

- 올해는 114개의 피감 대상 관서중 현재까지 총 78개 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징계 전무

☞ 청장, 이처럼 올해 징계자가 전무한 것은 완벽한 감사 때문인지 아니면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징계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 완벽한 전산보안 감사 결과, 위반사례가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 부족한 전산보안 인력으로 인해 감사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면 지금 당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

지난해 국세 과오납 환급금 2조 5,580억원

- ‘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미수령 환급금도 743억원에 달해 -

□ 현황 및 질의

○ 지난해 납세자 착오 납부 및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이 사상 최대인 2조 5,580억원 기록

- 2006년 1조 88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환급금 및 미수령환급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전 체 환급금	납세자 착오납부	5,803	13,515	22,656
	불 복	5,083	4,822	2,924
	합 계	10,886	18,337	25,580
미수령 환급금	대 상	605	666	743
	처 리	581	645	640
	잔 액	24	21	103

○ 주목할 점은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2006년 5,083억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2,924억원 기록

- 이에 반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를 잘못하였거나 추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돌려받은 납세자 착오납부 환급액은 2006년 5,80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배 증가한 2조 2,656억원* 기록

*2008년 2조 2,656억원중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환급된 1조 5,081억원 포함

○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납부금액에 대한 환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문제

☞ 청장, 예를 들어 납세자들에게 세금 신고납부시 착오에 의한 납부 사례를 설명하는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거나 관련 사례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면, 그만큼 시행 착오를 줄이고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또 한 가지 미수령 환급금도 문제

- 미수령환급금은 2006년 605억원에서 지난해 743억원으로 증가

- 그동안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2006년과 2007년에는 잔액이 20억원대로 감소

- 하지만, 지난해에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소액 환급금이 증가하여 103억원의 잔액 발생

○ 환급금은 대부분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일부는 환급통지서 발송하여 우체국 통해 현금으로 지급

○ 사업부도나 무단전출, 국외이주 등으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거나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

- 2008년 미수령 환급금 잔액 103억원 중 1만원 미만이 344,000건, 12억원으로 전체 미수령환급금의 건수 대비 72%, 금액 대비 12% 차지

○ 세정당국은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만큼,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

- 하지만 이에 수반하는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음

- 그로인해 현재 국세청 업무의 많은 부분을 징수와 관련 없는 세금 환급 등으로 허비하고 있는 실정.

☞ 청장, 이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